근로자 소득 불평등에 대하여

1) 소득불평등 원인 거시적 원인 임금함수 추정결과를 보면 다른 조건(산업, 직종, 교육, 연령, 성별, 근무년수, 근로시간)이 동일한 경우 정규직은 비정규직에 비해 약 28.8%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임금률 함수 추정결과를 보면 다른 조건(산업, 직종, 교육, 연령, 성별, 근무년수)이 동일한 경우 정규직은 비정규직에 비해 시간당 임금이 약 8.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면 정규직의 경우에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더라도 비정규직에 비해 전체적인 임금수준은 28.8%, 임금률은 8.6%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만약 이러한 구조가 지속된다면 경제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비정규직의 비중이 증대됨에 따라 이들의 임금소득은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임금소득의 불평등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시적 현상 사례 연구에서 나타난 현상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기존의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비정규직 근로 형태가 증가하면, 사용자 측에서 보면 고용의 유연성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