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형제도의 개요 및 존치와 폐지에 대한 고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탈리오 법칙(the lex talionis)은 범죄에 상응하는 적합한 형벌을 의미한다. 형벌의 형평성 내지는 비례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함을 뜻한다. 이러한 응보관념은인간의 악행에 초점을 두고 과거지향적인 것이다. 이에 반하여 예방론은 범죄의 예방과 저지, 범죄인의 개선교화에 초점을 두는 미래지향적인 것이다. 범죄인에 대한 극한적인 제재방법인 死刑制度는 인류역사에 있어서 고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광범하게 시행되어 오고 있다. 아테네의 드라코의 성문법(Draco's Athenian code)에는 과일샐러드를 훔친 경우에도 사형을 과하도록 되어 있었고, 많은 아테네인들이 게으름이나 잘못된 정치 연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처형되었다고 한다. 소크라테스가 신들을 믿지 않고 젊은이들에게 위험한 생각을 갖게 하고 미혹케 했다는 이유로 처형된 것은 너무도 유명하다. 사형제도가 언제부터 발생한 것인가는 명확하지 않지만 사회가 점차 발달하고 국가체제가 정비되면서 응보와 복수의 수단으로서 死刑은 점점 잔혹한 방식으로 행해지기도 했다. 그러나 문화가 발달하면서 보다 인간적인 고려를 하게 되었고, 국민의 기본권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