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본의 통상정책과 FTA체결 추진현황 및 성과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아시아 최대의 경제대국이자 세계적 경제대국이기도 한 일본의 무역․통상정책에 관해 알아보려고 한다. 일본이 현재 세계적으로 대국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시점은 메이지유신(明治維新)때라고 할 수 있다. 메이지유신이란 일본 메이지왕[明治王] 때 막번체제(幕藩體制)를 무너뜨리고 왕정복고를 이룩한 변혁 과정이다. 이 유신으로 일본의 근대적 통일국가가 형성되었다.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가 성립하였고, 정치적으로는 입헌정치가 개시되었으며, 사회․문화적으로는 근대화가 추진되었고 경제적으로는 제국주의 침략을 발판으로 오늘날의 경제적 근대화를 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대국 일본이 수 십 년간의 호황을 누리다가 1991년 이후 최근 십 년 여간 불황과 퇴보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여기에 오기까지 일본은 과연 어떤 무역정책을 폈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경기 침체를 탈피하기 위해 어떠한 새로운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살펴보고 국제 사회 속의 일본의 정책적 대응 방안 및 현재 다른 나라들과의 자유무역협정 현황 및 실태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관계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