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지적재산권제도의 국제적협약과 개선방안제안

국내외의 사회 각 분야에서 뜨거운 논쟁이 거듭되고 있는 지적재산권의 배경에는 지식을 상품화하려는 기업의 노력과 WTO의 목표인 세계 무역 자유화의 결합이 있었다. 그들은 올바른 보상으로 인한 동기부여를 주장한다. 그러나 이 지적재산권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과연 WTO의 목표인 세계 무역 자유화와 부합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강대국 자국의 이해관계- 현재 강대국으로서의 위치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써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지식은 공공재적인 성격을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때문에 오히려 효율적인 자원의 분배를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지적 재산권 제도가 지식의 공개와 확산을 통한 사회 전반의 발전이 아니라 독점의 편익만을 누린대도, 궁극적으로 지적 재산권 제도의 강화를 인정해야할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이제부터 지적재산권의 실시에 따른 각 분야별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비판함과 동시에 그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