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한계 -스웨덴으로부터의 교훈

서론 가장 성공적인 복지국가, 스웨덴을 예로 오늘날의 복지국가에서의 쟁점을 심층적·미시적으로 분석해보자. 스웨덴 복지국가 모형은 평등과 효율을 동시에 이루었다. 평등의 가치 구현을 위해 사회복지의 확대를 추구하였고, 각종 사회복지지표에도 나타나듯이 서구 복지국가들 중에 가장 낮은 소득불평등과 빈곤율을 보였다. 사회복지 확대시 약화될 수 있는 경제적 효율성도 ‘스웨덴 모델’은 예외적이었다. 이에 ‘스웨덴 모델’은 평등과 효율 모두 얻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1990년대에 한계를 보이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1993년부터 실업률은 8%대로 증가하였다. 또한 많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축소로 소득불평등 및 빈곤율도 높아졌다. 절대적이 아닌 상대적 실패이긴 하지만, 왜 과거 성공이 이어지지 않는가? 무엇이 변화였는가? 완전고용정책을 포기해야만 했는가? 등 여러 질문에 대한 설명을 다음 네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