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WTO협상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서론 우리나라는 60년대부터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으로 유례없는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이로 인해 이제는 어엿이 소위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OECD회원국이 된 나라이다. 누구나 다 아는 일이지만 경제성장 과정에서 수출이 견인차 역할을 했고 그래서 우리는 WTO 다자무역체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린 국가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경제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세계시장에 우리 상품을 더 많이 팔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시장이 더 개방되어야 하며, 다른 나라의 시장을 개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장도 개방해야 한다고 한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개방경제를 지향해야 하며 우리 경제가 나아갈 길은 개방이라고 주장할 때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극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이 국가 전체로서는 최선이고 가장 바람직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국가의 모든 구성원이 그 전략에 완전히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는 경쟁력이 강한 분야가 있지만 대외경쟁에 노출될 경우 취약한 분야도 있고 또 경제논리만으로 모든 문제를 판단하려는 사고는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반론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