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 근로자 자주복지

1. 일반사항 * 근로자 자주복지 - 노동조합에 의하여 근로자에 대한 복지사업이 이루어지는 민간에 의한 복지 * 민간복지 - 기업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기업복지(company welfare) 개인과 가족, 친족을 단위로 하는 개인복지(individual welfare) 구분 비영리 목적의 자발적 결사체 혹은 민간 자원단체가 제공하는 자원복지(voluntary welfare)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 노동조합 - 과거 독재정권이 가장 경계했던 단체로서 최근의 군사정권까지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은 대표적인 기관 * 근로자 자주복지 - 역사적 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노동조합의 역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 <역사적 단계> ♧ 산업혁명 초기 : 국가나 기업에 의한 복지가 열악하여 노동조합이 복지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 → 자주복지의 비중이 높아진다. ♧ 국가와 기업복지가 발전 : (근로자에 대한 복지사업이 다른 주체에 의하여 수행됨에 따라) → 자주복지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 노동조합 : 스스로 자주복지에 대한 관심이 약해지고 국가에 대하여 복지정책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며, 기업에 대해서도 단체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