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여성복지] 우리나라의 여성복지정책

우리 나라에서 여성복지는 주로 요보호대상 혹은 모성보호라는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 여성을 위한 복지정책이라고할 수 있는 노령연금이나 의료보험에서도 여성을 고려한 정책은 미흡한 상태이다. 여성복지정책의 발달을 먼저 간략히 고찰하도록 하겠다. Ⅰ. 여성복지정책의 발달 우리 나라에서 여성을 위한 복지는 사회복지제도의 전체적인 틀 안에서 매우 미미한 위치를 차지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윤락여성, 미혼모 등의 요보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적 접근이 이루어져 왔을 뿐 그외의 여성들은 국민연금, 생활보호, 모자복지법 등 사회복지제도 내에서 연령과 개인이 처한 상황에 관계 없이 남성 가구주의 피부양자로 규정되어져 왔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나라의 여성복지정책은 부녀복지사업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 1945년 해방이후 : 미군정의 부녀국설치령에 의해 설치되었던 부녀국을 중심으로 시작. - 1950년 : 부녀복지정책 (부녀 및 아동구호, 전쟁미망인 구호사업) 실시. - 1960년 : 윤락여성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부녀직업보도소, 부녀상담소운영, 전쟁 미망인을 위한 모자세대 보호사업에 중점. - 197…(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