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전자정부 구현

III. 참여정부와 전자정부ƒ. 참여정부에서의 전자정부 움직임의 태동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출범과 더불어 외교안보, 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문화 등 4대 분야 10대 과제를 요약․발표한 바 있다. 그 중 '부패 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을 위하여 추진하게 될 많은 과제들은 직․간접적으로 전자정부의 토대 위에서 구현될 수 있다. 전자정부는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은 물론, 국민과 기업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양적으로 확대하고 질적으로 고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의 경험을 회고하여 향후의 전자정부사업 추진방향과 전략을 논의하여 참여정부의 중요한 국정의제로 투입하는 것은 국가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2003년 2월에 종료된 국민의 정부는 2001년 2월부터 2003년 1월까지 2년 동안 대통령 자문기구 형태로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면서 11대 과제를 중심으로 전자정부사업을 완료한 바 있다. 이 사업은 국민에 대한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 시장 친화적인 기업 환경의 조성, 그리고 행정 효율성 및 투명성의 제고를 비전과 목표로 설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