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의 일임매매와 개선방향

본론 현행 증권거래법107조1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은 경우 그 수량ㆍ가격 및 매매의 시기에 한하여 그 결정을 일임받아 매매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유가증권의 종류ㆍ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에 관하여는 고객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와 같이 일임매매거래의 제한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동조2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임매매의 제한과 규제는 우리나라의 증권업계의 성장을 저해하고 일임매매의 비 이상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실례로 1993년 증권사 노동조합협의회에서 조사한 “영업직원실태보고서”에 의하면 조사대상 증권사 영업직원 2천3백75명 중 고객과의 분쟁등의 사유로 인한 금전적인 변상을 해준 경험이 있는 사람이 56.8%. 변상해준 액수도 개인당 1천9백15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자 대부분은 이와 같은 사유로 일임매매의 비현실적인 법규정을 꼽 았다. 현 법구정과 제도하에서는 영업사원들의 이 같은 일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로 다음과 같은 판례를 살펴보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