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공공복지(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공복지라 함은 공공부조를 실행하는 복지로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아래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국가에 의한 자선행위라는 개념보다는 근대적인 사회적 연대와 개인의 생존권에 근거를 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공부조제도는 국민의 최저 생할을 보장하는데 기본목표를 두고있으며 생활의 불안과 위험을 해소하려는 사회보험과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는 공공부조제도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보호법, 재해구호법, 보훈복지법이 있으며, 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다음에서 간략히 살펴보자. Ⅰ. 입법 배경 지난 1997년 말부터 시작된 IMF 경제위기 당시 생활보호대상자들을 비롯한 저 소득층 국민은 극심한 생활난을 겪었으며 실직과 가족해체, 자살, 노숙자 증가, 빈부격차의 심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실직자 등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하여 생계비, 의료비, 자녀학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