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행정과 관료제

Ⅰ.서론 독일은 전통적으로 도시산업가와 토지귀족, 노동자와 자본가, 지역주의, 신교와 구교간에 심한 사회적 분열구조를 경험하였는데 통일 또한 독일의 정치-사회체제를 재규정하게 함으로서 이러한 역사적 사회적 분열이 새로운 모습으로 재현될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분열구조는 독일의 현대 정치사에 불연속적인 정체발전을 낳게 되었고, 권위주의적인 Wilheom 1세의 제2제국의 성립과 1차대전후 붕괴, 민주적인 바이마르 공화국의 탄생, 나치-파시스트의 국가사회주의 제3제국의 대두, 2차대전 후 자유민주주의 서독과 사회주의 동독의 분리, 그리고 1990년 이후 통합된 독일의 등장을 보였다. 이러한 독일 정치발전과정에 있어 정부 관료제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에 따라 통제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ƒ. 독일의 관료제 변천과정 1) 프로이센의 관료제 봉건적 행정제도의 잔재를 일소하여 능률적인 전제군주정에 불가결한 행정조직을 창설하 였다. 국가 즉 군주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기반으로 하였고, 법령에 의한 엄격한 임용제 도가 확립되어 프로이센의 관료제는 충성과 법률을 바탕으로 한 직업 공무원제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