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에 대하여

1.부작위범에 대한 공범ƒ)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방조 부작위범에 대한 적극적 작위에 의한 교사는 물론 정식적 방조형식은 가능하다고 해야한다.„)부작위범에 대한 간접정범 작위의무자를 강제․기망하여 의무이행을 불가능케 하는 부작위범을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도 가능하다. „.부작위에 의한 공범ƒ)부작위에 의한 교사 교사는 심리적 영향으로 범죄 실행의 의사 없는 정범에게 범죄결의를 일으킬 때 가능함으로 부정함이 타당하다.„)부작위에 의한 방조 방조는 물리적․심리적으로도 가능함으로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가능하다고 해야 한다,…)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 보증인적 의무가 있는 2인 이상이 의사연락에 의하여 공동으로 결과발생을 방지하지 않고 범죄를 실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도 가능하다.†)작위범과 부작위범 간의 공동정범 작위범과 부작위범 사이에도 공동정범의 성립이 가능하다. ….결론 부작위범에 대한 공범에서는 교사,방조가 모두 가능하고 간접정범도 가능하다. 부작위에 의한 공범에서는 교사만 빼고 다 가능하다. 특히 부작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