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론] 한국 우정사업의 혁신방안

제 1장. 서론 우리나라의 우정사업은 최근 얼마 전까지 정부조직법 제38조에 의거하여 정보통신부에 의해 정부기업 형태로 운영되었다. 이로 인해, 공공성의 강조로 전국적으로 균등한 서비스 공급이라는 공공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업적인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인사․재정 등 모든 측면에서 일원화되고 획일화된 지침과 절차가 적용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운영되어 왔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우정사업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크게 위축되어 재정적자를 심화시키고, 우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지난 15년여년간 우편서비스를 국민들에게 독점적으로 제공해온 우정사업이 최근 급격한 내,외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커다란 전환기에 직면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공성 위주 의 경직된 경영체제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며, 노동집약적 특성상인건비의 과다 및 시설의 낙후, 우편요금의 낮은 원가보상 등에 의해 만성적 적자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1980년대 초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하여 여러 가지 개선방안이 제시되고 시도되었으나, 그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우정사업…(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