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관리론] 한국 행정조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우리나라는 정부수립 후 현재까지 약 50회에 이르는 행정개혁을 단행하여 왔다. 특히 1980년대 이후부터는 정권의 정통성 유지차원에서나, 전 정권과의 차별화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행정개혁은 국민에게 피로감을 안겨줄 만큼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지속적인 개혁이 우리나라의 행정조직을 변화시킨 성과는 공무원의 규모를 약간 축소시켰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뚜렷하게 내세울 수 없는 실정이다. 그나마도 1980년대 초부터 논의되기 시작하고 문민정부 들어 강조되어온 ‘작은 정부’의 구호에 비추어 볼 때 그 성과 역시 그리 큰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각 정부는 정권초기에 공무원의 규모를 축소시키는 작업을 진척시켜 국민들에게 홍보하지만, 자신들의 공약사항을 실천하기 위한 새로운 부서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을 충원하여 결과적으로 정부규모의 축소는 무의미하게 끝나고 만다. 이처럼 한국 행정 조직의 문제점은 표면적으로 크게 드러나는 것이기보다는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것이다. 한국행정의 문제점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에 앞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행정조직의 기능을 재점검하고 적정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다. 현대 행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