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신용불량자와 도덕적해이

서론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과 제도가 단기간에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바람에 도덕적 해이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한국은행이 전망했였다. 현재의 신용회복위원회가 개인채무자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데다 오는 9월 실시 예정인 개인회생제도는 채권자 권리보호에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었다. 민간자율과 법적인 채무조정을 통해서도 신용회복이 불가능할 경우 마지막 수단이 개인파산제도이어야 하는데 거꾸로 개인채무자들이 가장 먼저 찾는 방법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인터넷 법률상담 서비스의 경우 최근들어 채무자들에게 면책율이 높은 파산제도를 권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이고 있는 실정이다. 신용회복위원회라는 단체가 나타났지만 그 역할은 아직도 미흡하다. 다중채무자만을 지원하고 있는 데다 대부분 금융기관들의 자금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개인채무자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옹호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우리의 실태가 어느 시점까지 다가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대책을 간구해 보기로 하자. 본론 ƒ. 신용불량자 급증의 심각성 신용…(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