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간에서의 인권보호

Ⅰ. 들어 가며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각종 정보를 수집‧저장‧분석하는 능력을 극대화시켜 산업발전은 물론 사회자체를 변화시키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On‧Off Line에서 수집된 단편적인 각종의 정보들을 서로 연결함으로써 특정인, 특정사항, 특정사건 들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를 완전한 정보로 가공하여 활용하는 부작용 역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즉 인터넷 기업이나 네티즌들에 의해 수집된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거나 악의적인 내용으로 개인에 대한 정보가 On‧Off Line 에 유출됨으로써 해당 당사자가 입는 정신적‧물질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이다. 오늘날 인터넷이 상용화되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보호권은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받지 않고 사생활의 비밀을 함부로 공개 당하지 않는 ‘소극적 권리’에서 자신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로 확대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사이버공간에서의 인권보호문제는 이제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은 사생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