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자유와 법적규제 현행정당 정치현실의 문제점

Ⅰ. 서론 현대의 민주정치에 있어서 대표로 구성되는 의회나 그 운영에 있어서 절대적인 역할을 하며 필수불가결한 제도로 간주되는 것이 政黨이다. 정당은 민의를 매개로 한다는 점과 그를 통해 여론의 형성과 전달의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며 그에 따라 국가의사의 결정에 주도적 입장을 전함으로써 국민의 지배를 의미하는 민주정치를 실현한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러한 점으로 말미암아 민주정치가 정당의 지배로 변질되고 「政黨國家」를 출현시키게 되었다. H.Kelen 과 H.Triepl 에 의해 정당국가라는 용어는 정당이 헌법적 편입이 행하여진 국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으며, 이러한 정당국가적 민주주의는 종래의 대의제 민주주의와는 구별되는 현대 민주정의 변질 현상이라 하겠다. 각국의 정당의 형태나 성격은 여러 가지 역사적ㆍ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간단하게 정의 내리기는 어렵다. 버크(E. Burke) 이래 정당에 대한 수많은 논의가 내려지고 있으나 헌법학에서 정당을 정의하면, 「일정한 주의, 원칙, 정책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그 실현을 위한 정치권력을 추구하기 위해 조직한 지속적인 집단…(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