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의무의 기반

* 타산적 의무와 도덕적 의무 * 정치적인 의무의 기반에 관한 문제는 “왜 국민은 국가의 법률에 복종할 의무를 갖게 되는가?”하는 물음에 대한 답변을 구하는 것이다. 그것은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복종하는 것이 ‘더 좋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더 불리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은 타산적인 의무를 인정하는 것이다. 반면, “나는 복종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를 인정하는 것이다. 정치적 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정치적 의무는 국가에 의해 개인이나 집단에게 부여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는 이유를 찾아내는 일이 정치적 의무를 인정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이때 타산적 이유 때문에 복종해야만 한다고 말한다면, 우리가 왜 복종해야 하는지 설명할 수 있지만, 통치자가 왜 복종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한다. 한편, 도덕적 이유 때문에 복종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이는 국민이 복종해야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의무에 종속되어 있음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국가는 국민의 복종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음을 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