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세는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일 뿐만 아니라 효율적 자원배분과 공정한 소득배분 및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책수단의 역할을 담당한다. 부가가치세는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완전면세를 통한 수출 및 투자촉진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도입 후 25년이 지난 지금도 세수측면에서 2001년 현재 부가가치세/내국세 비율이 약 29% 정도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도입당시부터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출범했던 부가가치세는 수 차례에 걸친 제도의 개선.보완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영세율 및 면세제도, 간이과세제도, 납부세액의 계산, 세금계산서제도, 경정업무 등 제도 및 행정적인 측면에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적지 않으며, 성실한 납부풍토가 조성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먼저 부가가치세의 기본적인 개념과 현황에 대하여 정리하고 여러 문제점 중 조세부담의 불공평 문제와 직접 연결되는 영세율 및 면세제도, 간이과세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조세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인 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