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회사법제의 개혁논의- 마리니보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

21세기를 앞둔 현 시점에서 각국의 주요 경제현안으로 떠오르는 과제가 기업의 構造再編이다. 특히 연쇄적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 및 아시아 여러나라에 있어서, 그 성공 여부는 국가의 사활이 걸린 절박한 현실문제이기도 하다. 이론상 기업구조조정 문제는 곧 오늘날 상법학계 최대의 화두이기도 한 '會社支配構造(corporate governance' 문제와 직결된다. 결국 각국이 겪고 있는 경제위기의 근본적 원인은 그 나라의 기업의 지배구조에 결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OECD가 1997년의 아시아 금융위기의 근본원인을 바로 '기업지배구조의 문제'로 집약한 것도 공감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