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 공무원근무평정의 방법에 대하여

1999년 5월에 김대중 정부는 제2차 정부조직개편과 함께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여 작은 정부로의 지향과 더불어 효율성을 강조하는 공무원인사방침을 선언하였다. 이는 개방형 전문직위제, 계약임용제, 재임용제, 실적평가제, 성과급적 연봉제 등을 도입하면서 전통적인 직업공무원제에 새로운 요소를 투입하여 변화를 꾀하려 하는 것이다. 특히 실적평가제, 성과급적 연봉제는 공무원사회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한 것으로 각 공무원의 능력과 실적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고 실적 중심으로 승진과 각종 혜택을 줌으로서 높은 행정 능률성을 지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 어떻게 공정하고 정확하게 공무원의 실적과 성과 및 능력을 평가하여 이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언제나 대조직체를 형성하여 어떠한 일을 하는 경우 수반되는 문제는 거기에 종사하는 수많은 조직원들의 능력․가치․근무성적을 파악하는 문제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을 알아야만 그들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자격․실적에 따른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할 수 있으며 행정의 능률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