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의 재평가 - 소비자 중심으로

1.1 문제의 제기 우리의 경제개발전략은 출발부터 국가중심으로 운영되어 왔고, 오늘과 같은 경제성장의 결과도 국가의 총체적인 힘의 결집과 노력의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 오늘의 경제발전은 국가가 중심이 되어 경제개발에 대한 국민의 일체감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기업과 근로자가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가 이루어낸 성과였다. 경제개발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고 그 결과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국가의 경제에 대한 개입도 많아지게 되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국가중심의 왕권정치의 경험을 갖고 있었고 어느 정도의 국가의 관여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만큼 우리는 국가우위의 사고나 행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의식구조나 문화의 영향으로 정부의 각종 규제는 아무런 거리낌없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의 발전과정과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민간부문의 역할이 증대되고 나아가 산업이 고도화되고 사회자체가 정보화되어 가면서 정부의 모든 부문에 걸친 관여는 오히려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