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에 관한 슬픈진실

공적자금이란 부실채권정리기금(자산관리공사)과 예금보험기금(예금보험공사)이 국회의 동의하에 정부의 원리금지급보증을 받은 64조원의 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을 말한다. 동 자금은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부실채권 매입,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및 예금대지급을 위해서 사용되고,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급보증만을 하였으므로 정부예산이나 국가부채에는 포함되지 않고 양 기금이 동 채권을 상환할 수 없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정부의 부담으로 귀착되는 정부의 우발채무이다. (재정경제부, [공적자금백서], 2000) 그러나 사실상 부실기업과 부실금융기관을 살리기 위해 사용되고 공적자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을 경우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잠재적 국민 혈세이다. 공적자금이라고 불리는 돈의 대부분은 두 군데의 기금, 즉 '예금보험기금'의 돈과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돈이다. 이 두 기금은 정부가 보증한 채권을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각각 팔아서 모은 자금이다. 이 외에도 국유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재산, 정부의 예산, 외국으로부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