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의 현상과 제도적 추진방안

이러한 시점에서 올 초 중앙정부는 민주인권국가 실현, 국민대화합의 실현, 지식경제강국 구축, 중산층과 서민 보호, 남북평화협력 실현 등의 5대 국정지표와 20개의 세부과제를 확정발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국민대화합의 실현을 위한 세부실천과제로 지역별 SOC 확충, 지역산업 육성, 생활환경 개선 등을 균형있게 추진하기 위해「지역균형발전5개년계획」의 수립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및 재정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금년내에 제정추진할 계획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