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공황과 확대정책

1. 소화공황과 확대정책 일본 자본주의는 1930년대에 군사화의 방향으로 발전하고 결국에는 전쟁경제로 이어지면서 전개되었다. 그 과정에서 중화학공업화가 크게 진전되고 재벌을 중심으로 독점체제가 강화되었다. 그것은 국가에 의해서 육성되고 통제된 고도의 국가독점자본주의 체제였다. 경제군사화와 전쟁경제가 전개되는 가운데 농민·노동자를 비롯한 국민 대중의 경제적 곤궁은 심화되고 식민지 수탈은 강화되었다. 1930년대의 경제발전은 대공황으로부터의 회복과정에서 그 방향이 규정되었다. 1930년의 「소화공황」은 세계대공황에 의해서 격화되었다. 특히 일본에서는 마침 오랜 현안이었던 금본위제도에의 복귀가 실현된 시기(1930년 1월)였으므로 그 영향은 더욱 큰 것이었다. 일본경제는 1920년대의 경제불안정기에 경제체질의 근본적인 개선을 하지 못한 채 인플레이션적인 구제정책을 거듭해 왔다. 구제정책은 경제를 안정시키지 못하고 국내물가와 국제물가와의 격차에 의한 일본상품의 국제경쟁력의 약화, 환시세의 동요, 국제수지의 극단적인 악화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일본에서는 이미 20년대 중엽부터 금본위제도로 복귀함으로써 대전후 뒤이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