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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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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第1章 總 則, 第2章 組 織, 第3章 一般審判節次, 第4章 特別審判節次, 第1節 違憲法律審判, 第2節 彈劾審判, 第3節 政黨解散審判, 第4節 權限爭議審判, 第5節 憲法訴願審判, 第5章 罰 則, , , FileSize : 94K
목차/차례
第1章 總 則
第2章 組 織
第3章 一般審判節次
第4章 特別審判節次
第1節 違憲法律審判
第2節 彈劾審判
第3節 政黨解散審判
第4節 權限爭議審判
第5節 憲法訴願審判
第5章 罰 則
본문/내용
第1章 總 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憲法裁判所의 組織 및 운영과 그 審判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管掌事項】
憲法裁判所는 다음 사항을 管掌한다.ƒ. 法院의 提請에 의한 法律의 違憲與否 審判„. 彈劾의 審判…. 政黨의 解散審判†. 國家機關相互間, 國家機關과 地方自治團體間 및 地方自治團體相互間의 權限爭議에 관한 審判‡. 憲法訴願에 관한 審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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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camp***** Date : 2009-08-24 FileNo : 10958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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