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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第 1 章 總 則 , 第 2 章 事 業 의 準 備, 第 3 章 事業의 認定등, 第 4 章 收用 또는 使用의 節次, 第 5 章 土地收用委員會, 第 6 章 損失補償과 費用, 第 7 章 收用 또는 使用의 效果, 第 8 章 異議申請 및 代執行, 第 9 章 罰則, , FileSize : 149K
목차/차례

第 1 章 總 則 第 2 章 事 業 의 準 備 第 3 章 事業의 認定등 第 4 章 收用 또는 使用의 節次 第 5 章 土地收用委員會 第 6 章 損失補償과 費用 第 7 章 收用 또는 使用의 效果 第 8 章 異議申請 및 代執行 第 9 章 罰則

본문/내용
第 1 章 總 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公益事業에 必要한 土地의 收用과 使用에 關한 事項을 規定하 여 公共福利의 增進과 私有財産權과의 調節을 圖謀함으로써 國土의 合理的인 利用, 開發과 産業의 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土地의 收用 또는 使用) ①第3條 各號의 1에 該當하는 事業(以下 公益事業이 라 한다)을 爲하여 特定의 土地가 必要한 境遇에 그 土地를 當該事業에 利用하게 함이 適當한 때에는 이 法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이를 收用 또는 使用할 수 있다.



📝 Regist Info
I D : camp*****
Date : 2009-08-24
FileNo : 10958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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