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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에 관한 법률 지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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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1.지급인의 면책조건(조사의무), 2.위조의 법률관계, 3. 주식회사 설립의 하자, 4.주식양도의 제한, , FileSize : 27K
목차/차례
1.지급인의 면책조건(조사의무)„.위조의 법률관계…. 주식회사 설립의 하자†.주식양도의 제한
본문/내용
1.지급인의 면책조건(조사의무)
기명식 및 지시식의 수표에 대해서는 배서의 연속의 형식적정부를 조사할 의무는 있으나, 배서인의 기명날인을 조사할 의무는 없다(수표법35조). 다만 어음의 경우와 같이 지급인의 사기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 책임을 면하는 취지의 규정(어음법40조3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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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camp***** Date : 2009-08-24 FileNo : 10958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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