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종업원지주제도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상장법인이 신규로 주식을 유상발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은 (상법 제418조)(주주의 신주인수권)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과 이미 발행한 주식의 총수에 대하여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동법 제6조)고 규정하고, 또 1972년에「기업공개촉진법」을 제정하여 공개명령을 받은 법인이 공개를 할 경우에 그 법인의 종업원의 청약이 있는 때에는 공개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0까지는 그 종업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법제상 종업원지주제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_ 그러나 당시 이러한 종업원지주제도는 자본시장의 육성 내지 기업공개의 촉진의 일환으로 고안 _ 된 것이었고 또 기업이 이를 채택·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못하여 널리 보급되지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