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종업원에 대한 상법상의 제문제

종업원지주제도(employee stock ownership, actionnarait des salaries)는 우리 나라의 기업이 종업원의 복리후생책의 일환으로서 종업원에게 장려하고 있어 이 제도를 채용하고 있는 회사가 급증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 이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1958년 10월 주식회사 유한양행을 효시로 하여 1960년대 후반기에 여러 회사에서 이 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그 후 1968년 11월 22일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동법률에서 상장법인의 종업원에게 신주의 우선배정제도를 규정함으로써 종업원지주제도에관한법률상의 근거가 비로소 마련되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일대 전기를 맞이한 것은 1974년에 발표된 '종업원지주제도 확대실시방안'에 따른 종업원지주제도의 추진방법과 지원책 등이 구체화되고 이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이 본격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아울러 종업원지주제도도 노동대책이나 안정주주의 확보라는 기업방위적 견지에서 적극적으로 종업원의 재산형성책적 견지로 그 이용형태가 이행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