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이혼판례의 분석을 통한 고찰

성문법을 보충·시정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관행에 대해서 법으로서의 권위를 부여하는 기능을 지닌 동시에 조리를 밝히며 사회에서 행해지는 또는 행해져야 할 미풍양속에 복종해야 할 도의적의무를 강조하며 그것을 명확히 인식시키고 촉진시킨다. 더욱이 변동기사회에서의 판례의 역임은 중대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오늘날 유교적가치관이 비판 내지 부정되고 있는 가운데서 특히 유교적 가치관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민족성의 표현, 전통의 구현인 가족법에 관한 판례는 그것이 입각하는 규준여하에 따라 미풍양속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