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섭외경제분쟁을 통한 중국과 우리나라의 경제법

중국은 현재 세계 인구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한 국가이다. 현대에 와서 인구가 급증한 것은 아니고 과거에도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대체로 지구상에서 20%의 인구비율을 유지하였다고 한다. 한편, 중국 영토에는 수많은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다고 한다.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진 나라임에 틀림없다. 최근 20여 년 전부터 이 중국이 문호를 개방하고 세계무대에 등장하였다. 지금 미국, 일본을 위시한 서방국가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중국대륙에 진출하여 이미 상당한 정도로 시장을 점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비교적 뒤늦게 1992년 중국과 수교하였지만, 이로부터 불과 채 10년도 안된 기간에 두 나라 사이의 교역량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되었고 머지않아 가장 교역량이 많은 국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적인 면에서의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는 중국을 상대로 농수산물을 수입하고, 공산품과 자본을 수출하여 해마다 상당한 무역수지 흑자를 보고 있다. 이렇게 두 나라 사이에 형성된 밀접한 경제관계에 발맞추어, 서로의 법률제도에 관한 관심과 연구도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