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에 대한 견해

우리나라 노동시장 분석에서는 임금근로자를 종사상의 지위에 따라 정규직, 임시직, 일용직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통계청에서 통계작성을 위해 마련한 기준에 의하면 정규직 근로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또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로 정의된다. 임시직 근로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월 이상 1년 미만인 자로 정의된다.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월 미만인 자이다. 임시직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일 수도 있고 프로젝트에 따라서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일 수도 있다. 이들의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고용되는 경우도 흔하다. 시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가 그 예이다. 임시직 근로자의 업무는 전문적 숙련을 요하지 않으므로 대체성이 높고 고용주들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들을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다. 임시직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임금을 사회보험료와 퇴직금 등을 포함하는 포괄임금으로 간주하여 고용주들은 관련법이 정하는 바와는 무관하게 임시직 근로자들을 위해 사회보험료를 납부해 주지 않는다. 많은 경우에 고용주들은 이들의 고용기록을 보관하지 않아 임시직 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