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 관습법의 법원성

Ⅰ. 관습법의 의의 _ 관습법(Gewohnheitsrecht)이라 함은 사회에서 발생한 관습이 사회의 법적 확신(Rechts-uberzeugung)에 의하여 지지를 받아 사회의 중심세력이 이것을 법적 규범으로 승인하고 강행하는 것을 말한다. Ⅱ. 관습법의 타당근거 _ 관습법의 타당근거(Geltungsgrund)에 관해서는 다음 세 학설이 있다.ƒ. 허용설(Gestattungstheorie) _ 이 설은 중세 이래 주장된 것으로 관습법은 립법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였기 때문에 또한 관습법은 오직 성문법에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적용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설은 법은 국가만이 독점적으로 창설한다는 그릇된 생각에 입각한 것이며, 인간생활의 역사적 발전을 무시한 것으로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