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론] 지구온난화 위협과 국제적 동향

Ⅰ. 서론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와 오존층 파괴 , 토양의 사막화, 대기오염과 산성비 등과 같은 문제들은 더 이상 특정 지역, 특정 국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하는 문제로 부각된지 이미 오래다. 유엔은 1992년 6월 기후변화에 관한 지국적 차원의 대책을 세우기 위해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이하UNFCCC)'을 채택하였고, 97년에 12월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선진국의 의무감축과 배출권거래제도 등을 포함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채택하였다. 이를 계기로 지구온난화에 대한 국제규범을 만들기 위한 협상이 날로 가속화 되고 있다. 한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이하 IPCC, UN에서 1992년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 세계를 이끌고 있는 약 2,000개 과학자 그룹으로 구성된 정부간 조직)은 지금까지 두차례에 걸쳐 기후변화에 관한 평가보고를 내놓았다. 그리고 이 보고서 내용을 수용한 기후협약의 당사국들은 지구차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위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