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소음정책과 소음 환경영향평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소음환경문제의 특성은 환경성을 고려한 도시계획, 도로체계 등이 부족하였으며 국민의 환경의식과 실천의지간의 괴리가 크고, 발생소음에 대한 적절한 제제를 가하지 못하여 환경정책의 실효성이 미흡한 면이 있다. 앞으로 소음‧진동 환경전망을 해보면 우리나라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할 것이며, 그에 따른 소음발생도 계속 증가될 것이고 생활수준의 향상과 도시화의 진전으로 도로교통, 항공기, 철도, 공장소음 뿐만 아니라 확성기, 이동전화 등 생활주변 소음환경도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급격한 경제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국민의 소음환경개선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급증할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환경라운드의 대두로 국제소음환경 정책의 표준화 논의가 제기될 것이다. 현재 UNEP, OECD, UNDP, ISO14000 등 개별 국제기구의 환경관련 논의가 점차 단일화되고 있으며, 개별국가의 엄격한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 환경협력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다. 이를 위해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과 투자가 필요하다. 또한 환경정책의 강화는 기술변화, 투자촉진, 생산효율개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