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노미네이션(화폐개혁)에 대한 논의

2년 전 정도부터 한국은행 총재는 자신의 임기 기간 중에 화폐단위의 절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었다. 또한 최근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1천의 1 화폐개혁설이 나왔다. 그리하여 전 사회적으로 화폐개혁에 대하여 논란이 되었다. 하지만 지금현재는 한국은행 총재가 화폐개혁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공식발표를 하여 막상 실시되지 않은 정책을 가지고 과제를 진행하려 하니 과연 옳은 주제를 택한 것인가라는 염려도 있다. 그러나 큰 논란을 가져왔던 내용이고 하니 화폐개혁에 대해 지금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ƒ. 디노미네이션(화폐개혁)이란 무엇인가 ? 한 나라의 화폐를 가치의 변동 없이 모든 은행권 및 지폐의 액면을 동일한 비율의 낮은 숫자로 표현하거나 이와 함께 새로운 통화단위로 화폐의 호칭을 변경시키는 조치를 디노미네이션(Denomination)이라고 한다. 디노미네이션은 화폐의 실질가치(實質價値)의 변동 없이 호칭만 변경시키는 것이므로 원론적으로는 소득, 물가 등 국민경제내의 실질변수에 중립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나 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하면서 예금의 지급정지, 보유자산에 대한 과세(課稅) 등의 조치를 동시에 시행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