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승진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우리나라 공무원의 승진은 승진시험에 의하거나 승진심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해서 임용될 수가 있다. 계급간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등 능력의 실증에 의하며,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승진시험에 의한 승진은 크게 문제되는 것이 없으나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승진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인사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근무평정의 기준 등 제도를 악용할 경우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인사권자의 인사권 남용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이를 중심으로 기존의 개선방안과 앞으로의 대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