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법제도적 비교연구

현대사회의 당위적 특성은 그것이 복지사회라는 데 있다. 복지사회라고 하는 것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생활의 기본적 수요가 충족된 인간다운 생활(Menschenwurdiges Dasein)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말하며 현대국가들은 이러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국가의 사회정책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_ 사회보장제도라는 것은 바로 사회가 그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안정을 보장하여 주는 제도이며 이를 위하여 국가는 사회구성원의 생활안정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소득의 재분배를 통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제거하며 나아가서는 정신적·문화적 욕구의 충족을 위한 여러가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는 것이다. _ 그러나 이 제도가 국가의 정책으로서 보편적으로 수립된 것은 국가의 기능이 야경국가에서 복지국가적인 것으로 고양된 19세기말 이후의 현상이고 그 이전에는 개인의 경제적 부안은 국가의 관심권외에 방기되어 그 해결이 개인의 과제로 맡겨져 있었다. 시혜나 구빈의 명목으로 사적 자선단체나 교회의 제한된 활동만이 조금씩 전개되었을 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