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철도기관사 파업에 따른 판례와 이론연구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일부 조합원들의 단체가 노동조합 자체의 결의나 지시없이 독자적으로 교섭을 요구하고 나아가 쟁의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이를 일률적으로 부당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며, 그 단체의 구성경위, 조합원들의 의사의 대표기관성, 교섭과정 및 사용자측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노동조합이 근무여건이나 형태가 상이한 여러 지부로 구성되거나 조합원간에 직종간 차별성이 심한 경우, 노동조합전체 차원에서 일정한 지부나 특정 직종 조합원들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지부나 직종 조합원들의 쟁의권행사는 독자적으로 보장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더욱 크게 되므로 이러한 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