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영업양도 계약과 하자담보

1. 비전형적인 매매목적물에 대한 전형적인 매매계약 _ 영업양도는 대가를 받고서 영업을 양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통의 채권법상의 급부교환계약이다. 이는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단순한 물건 또는 권리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있는 사실관계도 포함하는 유기적 조직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계약이다. 이 계약의 특징은 매매목적물로서 단일한 물건이 아니라 물건과 권리의 집합으로서의 영업이 양도된다는 점이다. „. 매매계약의 본질적 내용 _ 영업양도계약으로 인하여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전체, 즉 물건 및 권리의 집합체로서의 영업을 이전하고 그 권리를 양도할 의무가 있다.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합의된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영업의 각구성부분을 수령하여야 한다 (민법 제563조, 제568조 제1항). 영업양도의 경우 보통 양도인은 물적재산, 상호, 영업비밀,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등의 이전의무가 있으며, 양수인은 영업채무의 인수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