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지배적 형법사상 비판의 공리주의 형법이론

형법이론과 형사실무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지배적 형법사상은 어떠한 것일까? 그에 대한 답은 근대 자연법 사상이거나 법실증주의 사상 두 가지 중의 어느 하나로 귀착될 것이다. 대체로 형법이론가들은 전자의 입장에 서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형사실무가들은 후자의 입장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형법학 역사의 전체적 맥락에서 볼 때 근대 형사법 사상의 근저에 있는 것은 자연법 사상 아니면 법실증주의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형사법 이론에서 자연법 사상과 법실증주의 사상의 양자 중 어느 입장에 서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형사법 운용의 사상적 기초는 공공의 안전이라는 공리주의 사상에 있다고 보아 별 무리가 없다고 여겨진다. _ 일반적으로 범죄자를 처벌하는 데 대하여 본질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보통의 사람들은 일정한 범죄행위에 형벌이 부과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형사사법의 관여자들과 일반 민중들이 가지고 있는 범죄관과 형벌관의 전제가 되는 철학적 기초는 무엇일까?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말한다면 그것은 '공공의 안전·이익=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하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