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외국인 근로자와 노동관계법의 적용

한국은 국내 노동력으로 대체가능한 부분에서의 외국인 취업은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선별적으로만 취업을 허용하고 있다. 1992.12.8.에 개정된 출입국관리법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는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 외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의 고용을 알선 또는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외국인의 고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