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경제제도와 노동기준의 국제적 협약조건

협약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기본원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_ 근로자 및 사용자는 사용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선택한 단체를 설립하거나 또는 그 단체의 규약을 따를 것만을 조건으로 하여 가입할 권리를 어떠한 차별도 없이 향유한다(제2조). 여기서 단체라 함은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증진하고 또한 이를 옹호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단체를 말한다(제10조). 단체의 자율성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당국은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이 권리의 합법적인 행사를 저해하는 어떠한 간섭도 하여서도 안된다(제3조). 이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장기준을 군대 및 경찰에 적용하는 범위는 국내법령으로 정한다(제9조 제1항).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ILO 각 회원국은 근로자 및 사용자가 단결권을 자유롭게 행사하는데 필요하고도 적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