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자의 양심의 자유와 자기책임

현재 근로생활관계에서 양심을 이유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그 동기와 상황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항공기의 승무원이 정치망명을 거부당한 본국송환자가 탑승한 항공기운항을 거부하는 경우, 전자회사의 전자정보기술자가 SDI계획에 대한 연구협력을 거부하는 경우, 환경운동가인 인쇄공이 환경오염에 책임이 있다고 비난받은 화학회사의 광고인쇄를 거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노동법적 문제영역을 벗어난 경우로서 원자력발전소에서 공급되는 전력에 대한 전기요금납부 거부운동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한 일반적 문제는 주관적으로는 양심의 결정에 구속되어야 할 것이나 양심의 결정이 객관적으로 측량될 수가 없다는 점에서, 다른 동기로 인한 목적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양심을 표방하는 위험성을 함께 고려하여 대립되는 이익 사이에 타당한 법적 형량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_ 양심상의 결정이 계약의무보다 우선시되어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급부거절권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독일의 판례·학설에서는 다음과 같은 판단기준요소가 제시되었다. 즉 노무급부의 내용이 계약상…(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