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국제노동법에 의한 노동기준고찰

노동법은 노사관계에 따른 인법적 성격을 특색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가족법과는 달리 현대산업사회의 공업화에 따른 직접적 법제이기 때문에 국제적 평준화가 경제관계 법규보다도 강하게 보이고 있음은 주시하는 바와 같다. _ 더욱이 노동법의 국제성에 있어서는 근대시민법의 국제성과는 달리 자본주의체제는 물론, 사회주의 체제에까지 미치고 있다. 단결의 자유나, 공정노동기준도 세계 모든 체제의 모든 국가에 대하여 요청되고 있기 때문이다. _ 따라서 노동법의 국제화는 자본주의 국가에만 한한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도 포함한 180여 국가의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 이러한 경향은 더욱 현실화되고 있다. 또 노동법의 의의에 있어서도 이를 좁게 노동관계의 직접적인 제법규에 한정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근로생활에 관계있는 제법규를 포괄하는 것으로 각국이 이해하고, 노동보험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보험법제, 즉 사회보장법의 범위에 까지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은 법학상의 체계적인 연구와는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