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형법상의 긴급피난에 관한 고찰

긴급피난(Notstand)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있는 행위이다(제22조1항). _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은 다같이 긴급행위로서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갖지만 그 법적 성격이나 요건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점을 갖는다. _ 정당방위는 불당한 침해를 전제로 하여 그 방위행위가 직접 침해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불정 대 정의 관계로 표현됨과 아울러 침해자에 의하여 손상된 법질서를 보호한다는 측면을 포함한다. 한편 긴급피난은 위난이 불당한 침해에 의하여 발생될 필요가 없고 또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도 위난을 야기시킨 자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무관한 제삼자(unbeteiligter Dritter)의 법익에 손해를 주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정당방위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긴급피난은 정당한 제삼자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한 가치의 재분배가 일정한 조건하에 전체법질서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서 그 존재근거를 발견한다. 따라서 방위행위와 피난행위가 다같이 상당성의 원리에 입각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같을 수 없으며, 피난행위의 상당성이 방위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