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증대방안

Ⅰ. 서 론 1995년 6월 27일 민선 자치단체장이 지역주민에 의해 선출됨에 따라 명실상부한 자치시대 운영이 시작되었다. 건전한 지방자치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충이 자지방자치제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빈약한 재정구조 개선을 위해서 중앙정부의 획기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고, 지방세 또한, 지역. 경제적 등의 요인과 각종 법령에 의해 징수되어 재정을 확충하는데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치단체는 주민들이 조세 저항을 야기하지 않고 공공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세외수입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주 강인재외, 「지방재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1993, p.371 이 글에서는 세외수입 확충방안으로 공유재산의 재산임대수입 증대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자료수집의 편익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원주시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과제로 공유재산의 이론적 고찰과 현황 및 문제점, 운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