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범] 형법상의 신분범 처벌에 관한 규정

身分이 刑의 加重·減輕의 事由로 되는 경우의 身分을 加減的 身分이라한다. 따라서 加減的 身分은 이를 加重的 身分과 減輕的 身分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컨대 尊屬殺害罪(刑 250조 2항)에 있어서의 直系卑屬, 業務上 橫領罪(刑 356조)에 있어서의 業務上 保管者, 常習賭博罪(刑 246조 2항)에 있어서의 常習者 등은 加重的 身分에 해당하고 영兒殺害罪(刑 251조)에 있어서의 直系尊屬은 減輕的 身分에 해당한다. _ 加減的 身分은 犯罪의 構成要件的 要素가 아니라는 점에서 構成的 身分